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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시,소설,음악,미술,영화,연극,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한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 배포할 수 있는 복제, 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총체를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작권 분류

  •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으며,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
  •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도 있으며,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저작권의 종류?

어문저작물 소설,수필,매뉴얼,시,시조,논문,텍스트,강연,연설,설교,각본 등
음악저작물 가요,가곡,관현악,가악,성악,창극,오페라,작사,작곡,편곡등
연극저작물 연극, 무언극, 무용극, 창극, 오페라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예,디자인,조소,조각,판화,공예,캐릭터등
건축저작물 설계도서, 건축모형, 건축물 등
사진저작물 초상사진,광고사진,기록사진,예술사진등
영상저작물 영화, 방송프로그램, 뮤직비디오, 게임, CF, 애니메이션 등
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
컴퓨터프로그램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게임(기계 등 작동프로그램)등
2차적저작물 번역, 편곡, 각색, 영화제작(영상화),변형 등
편집저작물 백과사전, 독창적 전화번호부, 팜플렛/브로슈어, 데이터베이스(창작물), 홈페이지 등
공동저작물 2인 이상의 여러 명이 창작한 저작물(공동집필교재 등)
그외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방송), 출판물(출판권자),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제작자)등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인격권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 :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5년
무명,이명,영상,법인 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저작재산권 실연 : 실연한 때로부터 50년
방송 : 방송한 때로부터 50년
음반 : 음반 발행한 때로부터 50년
데이터베이스 : 제작 완료한 때로부터 5년

저작권 행정사란?

저작권 행정사란 저작물의 불공정한 이용과 각종 침해로부터 창작자와 저작물의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와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의 권리취득 및 분석을위한 법률적.기술적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공정한 저작권 계약서 작성, 침해구제, 문화상품화를 대리하는 전문 대리인을 말한다. 특히 저작권에 관한 행정사는 저작물의 권리보호에 취약한 개인 및 중소기업 창작자의 전문 대리인으로서 저작권의 전문성을 부각시키고 이미지를 제고하여 저작권의 가치를 높여주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저작권 행정사는 곧 국가경쟁력과도 직결 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저작물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하고 이용자의 저변확대 및 저작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행정사는 국가지식기반산업의 부흥 차원에서도 절실히 필요한 전문 자격사의 인력이라 할 수 있다.

 

역할

  • 저작자의 행정대리인 역할
    저작권 권리취득에 필요한 저작권 등록 및 각종 계약 대행 등 행정전문가(행정사)의 역할을 수행함.
  • 저작자의 법정대리인 역할
    저작권 침해, 분쟁, 조정, 심판 등 각종 법정허락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업무 대행 등 저작법령 전문가(행정사)의 역할을 수행함.
  • 저작권의 운영대리인 역할
    저작권의 계약, 확인, 확약, 등 신탁관리 및 사실조사 등 저작권 운영전문가(행정사)의 역할을 수행함.
  • 저작물의 상담전문가 역할
    저작물의 문화상품화, 침해여부 판단을 위한 감정 및 진단 등 전문 컨설트의 역할을 수행함.

활동영역

구 분 행 정 사 변 리 사
활동부문 저작권(문학․학술․예술부문) 산업재산권
① 저작인격권 ② 저작재산권 ① 특허권 ② 실용신안권 ③ 의장(디자인)권 ④ 상표권 ⑤ 서비스권
활동분야 문화상 이용 가치를 갖는 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어문,음악,영상,미술,사진,건축,도형 등) 책 관련, 다양한 배경지식 제공30분
활동내용 생각의 열매 서술형 글쓰기 및 개별 클리닉35분

저작권에 대한 행정사의 주요업무

행정사의 업무는 크게 저작권 권리화 및 활용화를 목적으로 저작권등록(권리의 등록,권리변동의 등록,변경등록 등의 등록)과 계약대행, 신탁관리 및 대리 중개관련업무, 계약/확인, 확약 신청 및 법정허락 신청 대행, 사실조사 등의 업무와 저작권 분쟁 조정 및 보호를 위한 조정사건 및 관련업무 대리(심판을 위한 심판청구서 및 내용증명의 대리 작성, 심판관련 서류작성 및 제출 등),불법 저작물 단속지원 업무와 저작권의 문화상품화를 위한 가치판단, 표절 등 특정 저작권이 침해되었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등 분쟁과 관련한 상담 및 감정, 진단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주요할동내용

주요 활동분야 주요 업무 내용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 및 계약(양도,출판권 설정)대행­계약, 확약, 신청 및 법정허락 신청 대행­저작권 신탁관리 및 대리 중개 관련 업무
저작권 대리중개 ­국∙내외저작물 대리 중개 업무(라이센싱 에이전트)­저작권(물),콘텐츠 이용허락 및 양도,매매,알선­퍼블리시티권 에이전트(초상권-연예인 등)­해외 마케팅:미주/유럽/동남아/중국/일본 등(한류사업
저작권 위탁관리 ­저작권,상표권 양도 및 양수,매물위탁관리­저작권 이용허락 및 양도업무(권리분석,서류작성,권리등록대행 등)­기업 및 개인보유 콘텐츠 양도 및 양수­권리분석,매물처리,계약대행,기업M&A등 저작권 처리(권리이해와 수칙등 저작권 소송,분쟁예방을 위한 실사업무)
저작권 분쟁조정 ­저작권 침해 예방 및 이용허락,조정(공정이용제 적용)­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각종 신청 계약서 대리작성 등 법률,행정업무 대리­기업 및 개인 콘텐츠 저작권 자문 및 컨설팅­사이버 명예훼손,상표권,퍼불리시티권 등 법률자문
저작권 모니터링 ­블랙 마켓 저작권위반 및 침해사례 사이버 모니터(위조 및 짝퉁무단이용 피해 상황조사 등)­해외 조사 업무(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상황조사 등­감정업무(저작권 단순복제,변형,각색,편집 등 2차적 저작물 감정 등 저작권 관련 교육 진행-초,중등생 및 청소년 대상 저작권 이용 교육 및 선도)
콘텐츠 운영 ­콘텐츠 경영진단/기업간 경쟁 콘텐츠 대상 조사­콘텐츠 경영권 및 영업권 등 콘텐츠 인수에 따른 수 익성 검토­양도 및 양수 콘텐츠 대상 세부 가치판단을 위한 근거조사
  • 행정사의 저작권관련 각종 실무계약서
    저작권관련 문서는 일반적인 문서의 서식들과는 다르다. 문서작업 및 내용에 있어서 저작권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적인 저작권 실무에 대하여 알아야만 문서작성이 가능하다.저작물과 권리에 대한 이해 및 정확한 용어 사용 및 이해, 저작권의 활용 범위 등 전문성이 결여될 경우 제대로 된 문서작성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행정사는 저작권자 및 의뢰자의 요청에 의해 저작권등록 및 분쟁 등 각종 서류의 작성에서 해당기관(해당 관청, 정부부처, 사법기관 등)으로의 신청.제출을 대행하며 문서 종류, 분야, 내용 정도에 따라 건 별 비용이 각각 부과되며 이에 따른 보수는 상당한 편이다.

저작권등록 관련

저작권등록신청서 및 명세서, 체명의 저작물확인서, 작재산권/출판권 변동 등록신청서 및 신청명세서, 작인접권(실연, 음반, 방송)등록 신청서 및 신청 명세서, 작인접권(실연, 음반 ,방송) 변동등록 신청서, 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등록 신청서 및 신청명세서, 출판권/저작재산권 신청서 및 변동등록 신청 명세서등록사항 변경 등록 신청서, 등록신청 취하서, 저작물 목록지(인접물, 접권자),신청서류 기재정정서, 위임장, 단독신청 승낙서 및 양도서, 개인정보변경신청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등록증열람 및 사본교부신청서 등

 

 

저작권계약 관련

  • 어문 저작물
    방송각본집필계약서, 방송극본집필 및 사용계약서, 저작물출판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 출판계약서, 표준출 판권설정계약서(1,2)등)
  • 음악 저작물
    사용계약서(단란주점용, 라디오방송사, TV방송사),사용기본계약서(녹음물, 출판물)등
  • 공연 저작물
    뮤지컬공연계약서, 시나리오집필 및 영화화 계약서, 연극공연계약서, 영화관련 계약서(각본 및 감독계약서),전속출연계약서 등
  • 기타 저작물
    캐릭터의상품화관련표준계약서,공급표준계약서(디지털콘텐츠, 모바일 콘텐츠, 방송/영상콘텐츠, 이러닝 콘텐츠, 연예매니지먼트, 캐릭터 라이센스 등

저작권 침해.분쟁.조정 관련

조정신청서, 당사자목록지, 조정신청위임장, 조정대리신청서,조정기일변경신청서,피신청인 경정신청서, 답변서, 준비서면, 조정불성립증명서, 조정기록열람/발급신청서, 조정조서재교부신청서, 진정서, 내용증명 등 〔법정허락-이용승인신청서 및 신청명세서, 중재관련서식〕등

 

저작권 알선.임치(위탁), 기증 관련

기술서비스신청서,(갱신)삼자/양자간 임치계약 구비서류등, 사용권자 등록 구비서류등,임치물교부(계약만료/폐업)구비서류 등, 삼자간 임치계약구비서류등,최신본의임치(삼자간),양자간 임치계약구비서류 등, 최신본의 임치(양자간),알선관련서식, 기증 :〔기증 및 이용허락〕기증저작물 등 이용허락 신청서,기증 저작물목록지,〔기증〕저작재산권 등 기증 서약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