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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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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귀화

일반귀화(5년이상거주)

일반귀화(5년이상거주) 요건

  • 국적법 제5조에 의한 일반귀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출생후 한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고 국민과 아무런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순수 성년의 외국인으로서 적법하게 5년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 요건

  •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신청서: 컬러사진(4㎝×5㎝) 1매 부착
    - 신청서 작성 후 첫장 사본 2부 제출
  • 여권 사본 1부
  • 귀화진술서
  •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 외국호적부 또는 시민증서 사본
  • 2명 이상의 추천서 (추천자의 재직증명서 첨부)
    -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23항에 의한 추천자격이 있는 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회의원, 교육위원 및 교육감,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및 교감, 판사·검사·변호사, 교수·부교수·전임강사, 5급 이상의 공무원, 금융기관·방송국·일간신문사 등의 부장급 이상,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의 부장급 이상 등
  •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아래 서류 중 택일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 자영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의 가게 임대차계약서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이 필요합니다. 단 영어·중국어는 번역만 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번역자 이름, 성명, 연락처 기재)

 

간이귀화(3년이상거주)

간이귀화(3년이상거주자) 요건

  • 일반적 요건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1항)

  •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자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당시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 부 또는 모가 현재는 외국국적이지만 과거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국내 거주 요건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공통제출서류
    • 귀화허가신청서: 컬러사진(4㎝×5㎝) 1매 부착
    • 여권 사본 1부
    • 귀화진술서
    •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 외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시민증서 사본
    •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아래 서류 중 택일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이 필요합니다. 단 영어·중국어는 번역만 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번역자 이름, 성명, 연락처 기재)
  • 추가제출서류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의 경우
  • 본인 호구부 및 거민증
  •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
    - 가족관계 입증서류 : 부 또는 모의 4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혈족과 부 또는 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족보와 인우보증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감식결과 및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증명자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의 경우
  •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 및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외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의 경우
  • 입양사실이 기재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입양경위서 (양부가 작성,서명)

 

간이귀화(혼인동거자:결혼)

간이귀화(혼인동거자:결혼) 요건

  • 일반적 요건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2항1호,2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외국에서 혼인증서를 작성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 거주
    •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거주기간의 기산점은 외국에서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입니다.

국내 거주 요건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시 배우자와 함께 출석, 정상적인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소명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입원시 진단서 등)
  •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신청서: 컬러사진(4㎝×5㎝) 1매 부착
      - 신청서 작성 후 첫장 사본 1부 제출
    • 여권 사본 1부
    • 귀화진술서
    •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아래 서류 중 택일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 기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
      - 사진, 주위사람들의 확인서, 결혼 전 주고 받은 편지 등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이 필요합니다. 단 영어·중국어는 번역만 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번역자 이름, 성명, 연락처 기재)

 

간이귀화(동포1,2세의배우자)

간이귀화(동포 1,2세 배우자) 요건

  • 일반적 요건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2항2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동포1세 또는 동포2세가 신청할 때 그 배우자는 동반신청한 자
    •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가족동반신청 특례(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제10조)

  • 국적회복 또는 귀화허가 신청한 외국국적동포와 함께 국내체류중인 가족은 불법체류자가 아닌 한 그 외국국적동포와 동반하여 국적회복 또는 귀화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반신청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자녀 및 그 배우자
  • 단, 동포 1세 또는 2세가 허가된다는 전제에서 가능

국내 거주 요건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이 필요합니다. 단 영어·중국어는 번역만 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번역자 이름, 성명, 연락처 기재)
공통제출서류
  • 귀화허가신청서: 컬러사진(4㎝×5㎝) 1매 부착
  • 여권 사본 1부
  • 중국 거민증 사본 : 원본 제시
  • 중국 호구부 전체 사본 : 원본 제시
  • 귀화진술서
  •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추가제출서류
    - 동포1세의 배우자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국 친족관계공증서 (외교부 인증을 받아야 함)
  • 호구부, 결혼증명서 사본(원본제시) 등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오래된 사진 (결혼사진, 오래된 가족사진 등) - 동포2세의 배우자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 동포1세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한 서류로 증명

 

간이귀화(혼인파탄)

간이귀화(혼인파탄) 요건

일반적 요건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2항3호,4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주소가 있는 자
    •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
  • 혼인파탄자의 간이귀화는 2004년 1월 20일 신설된 조항으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가져 온 한국인 배우자의 자의적인 의사만에 의해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취득자격이 좌우되는 지나치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도적 고려에 따라 간이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협의이혼의 경우,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만으로 이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이귀화허가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단,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음에 대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는 신청 가능

국내 거주 요건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공통제출서류
  • 귀화허가신청서: 컬러사진(4㎝×5㎝) 1매 부착
    - 신청서 작성 후 첫장 사본 1부 제출
  • 귀화진술서
  •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 여권 사본 1부
  • 한국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혼인, 이혼사실이 기재된 것)
  • 혼인관계가 중단된 사유에 대한 본인 사유서 1부
    -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불법체류자로 된 이유를 설명
  •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아래 서류 중 택일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추가제출서류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사실이 등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이혼 또는 별거)된 경우(다음 중 1개 이상)
  • 판결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나타나 있는 이혼판결문, 형사판결문)
  • 판결이전의 이혼조정결정문 (위자료 등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접수)
  •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 진단서 (배우자로부터 맞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함), 상처사진 등
  • 파산결정문 등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것)
  •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등
    - 실종선고를 받지 못하였으나 한국인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 한국인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
    - 한국인 배우자 본인이 작성한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 단순히 확인서로는 되지 아니하고 혼인과계 중단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 혼인관계가 중단될 때 거주했던 거주지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 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
    - 단순한 확인서가 아니고 구체적인 혼인관계 중단원인 및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함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등
    - 이혼 또는 별거 사유와 관계없이 한국인배우자와의 혼인 중 직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판결문, 이혼신고서 및 확인서 등본
    - 한국인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이 작성한 확인서 (한국인배우자 포함, 주거지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간이귀화(혼인파탄-공인된여성단체)

간이귀화(혼인파탄-공인된 여성단체)

혼인파탄 귀책사유 확인서 발급 가능한 「공인된 여성관련단체」선정 관련공지

  • 법무부는 국민과 혼인한 후 그 혼인관계가 파탄된 외국인이 「공인된 여성관련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국적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는데, 신중한 선정작업 끝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197개의 「공인된 여성관련단체」를 선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국적법(2004.1.20/제6조제2항제3호) 및 국적업무처리지침(2006.5.9./ 법무부예규 제752호)의 개정으로 외국인에게 혼인중단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공인된 여성관련단체」의 확인서 제출시 (간이귀화)허가신청서 접수 가능
  • 「공인된 여성관련단체」의 확인서 적용범위
    - 혼인중단에 귀책사유가 없는 외국인(남성, 여성 불문)
  • 「공인된 여성관련단체」선정과정
    -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여성가족부, 관련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이번에 총 197개의 단체를 선정하였음
    ▶ 또한 가정폭력상담소 등 30개소를 추가로 선정함(자세한 명단은 추가파일 참조)
    -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단체라 하더라도 외국인 결혼이민자 상담실적이 있거나 공신력 있는 단체로 판단될 경우에는 추후에 법무부에 의하여 추가로 지정될 수 있음
  • 혼인중단의 귀책사유 입증방법으로「공인된 여성관련단체」작성의 확인서를 추가하는 것이며, 확인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바로 국적허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
  • 법무부는「공인된 여성관련단체」의 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국적신청자에 대한 별도의 면접 등 심사절차를 거쳐 국적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임, 따라서 혼인중단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원의 판결문이 있으면 더욱 신속한 심사가 가능할 것임
  • 이와 관련되는 기타 문의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귀화(국적회복자의 자)

특별귀화(국적회복자의 자) 요건

일반적 요건

  • 품행이 단정할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7조1항1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한다.
      중국동포 특별귀화
    • 중국동포로서 1949.10.1 이후에 출생한 자는 출생당시부터 부모가 중국인이었다고 보므로,
      -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 신청을 하여 먼저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후나,
      - 대한민국 국민으로 됨을 전제로 부 또는 모의 국적회복 신청과 동시에
      - 그 자녀들도 국내 거주기간, 연령, 생계능력에 관계없이 특별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동포2세가 1세(부)와 동반, 국적신청한 후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
      - 부는 국적취득이 불허되고, 동반 신청한 자녀들도 곧바로 국적취득할 수 없으므로,
      - 동포 2세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의 아들로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게 되면 간이귀화허가로 전환하여 심사를 합니다.
    • 동포2세는 1세의 서류를 심사한 후에 귀화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1세보다 늦어집니다.

국내 거주 요건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신청서: 컬러사진(4㎝×5㎝) 1매 부착
  • 귀화진술서
  •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 여권 사본 1부 : 원본 제시
  • 중국 거민증 사본 : 원본 제시
  • 중국 호구부 전체 사본 : 원본 제시
  • 동포1세의 자녀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생증명서, 중국 친자 공증서 (외교부 인증을 받아야 함)
    - 어릴 적 사진 및 최근에 같이 찍은 사진 (필요시)
    - 기타 중국의 공적서류 (전 가족이 나타나는 호구증명 등)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특별귀화(미성년 양자)

특별귀화(미성년 양자) 요건

일반적 요건

  • 품행이 단정할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7조1항1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한다.
      입양당시 미성년자
    • 그 양부 또는 양모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근거로 일반귀화와는 달리 거주기간을 요구하지 않는 귀화절차(특별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입국 후 바로 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입양당시 성년자는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없으며,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거주한 후 간이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여자의 친자(미성년)를 한국인 배우자가 입양하여 귀화허가신청하였으나, 양부가 입양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해당 호적관서에서 파양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신청서: 컬러사진(4㎝×5㎝) 1매 부착
    - 신청서 작성 후 첫장 사본 1부 제출
  • 여권 사본 1부 : 원본제시
  • 입양경위서 (부 또는 모가 작성)
  • 중국의 경우 호구부 사본(전체 복사) : 원본 제시
  • 한국인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입양사실, 양부와의 혼인관련 사실이 표기)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특별귀화(성년또는미성년친자)

특별귀화(성년 또는 미성년 친자) 요건

일반적 요건

  • 품행이 단정할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7조1항1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한다.
      귀화허가자의 자녀
    • 귀화허가자의 자녀(나이 및 혼인여부 불문)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특별귀화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귀화허가자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
      - 혼인귀화자는 동포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자녀는 혼인귀화자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임을 근거로 하여 특별귀화에 해당되어 국적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혼인귀화자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는 동반신청이 불가하고, 배우자는 혼인귀화자의 자녀가 귀화허가를 받고 일정기간(2년) 이상 계속 거주한 후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신청서: 컬러사진(4㎝×5㎝) 1매 부착
    - 신청서 작성 후 첫장 사본 1부 제출
  • 귀화진술서
  •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 여권 사본 1부
  • 중국 호구부 사본(전체 복사) : 원본 제시
  • 혼인귀화자(父 또는 母)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 귀화허가자의 자녀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① 외교부 인증을 받은 중국의 친자관계 공증서
    ② 친자관계를 증망할 수 있는 정부발행 공적 서류 (중국의 경우 호구부, 기타 국가의 경우 해당국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공인의료기관 발행의 유전자감정서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 감정서에는 검사대상물(혈액, 모근 등) 채취일시 및 채취자 표기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된 기관 가능(검사기관 신고필증 제출)
    ④ 기타 귀화 신청자가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찍은 사진, 출생증명서 등
    ※ ② 또는 ③은 택일 가능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 신청자가 미성년(만2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친권이 외국의 전 남편에게 있는 경우 親父의 친권포기각서 공증서류(이혼시 이혼판결문상의 부의 친권포기 명기), 한국국적 취득동의서, 국민과 혼인한 모가 친권 및 양육권이 있다는 내용
  • 친부의 사망시 사망진단서

 

특별귀화(특별공로자:국가·독립유공자등)

특별귀화(특별공로자:국가·독립유공자등) 요건

일반적 요건

    • 품행이 단정할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7조1항1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특례
      -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 외국국적 동포 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을 원하는 때에는 국적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 친족이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호적이 없는 자, 불법체류중인 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적법상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특별귀화에 해당하는 자는 독립유공자의 직계 존비속이며, 배우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외국동포의 국적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배우자 또한 동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신청서: 컬러사진(4㎝×5㎝) 1매 부착
    - 신청서 작성 후 첫장 사본 1부 제출
  • 귀화진술서
  •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 여권 사본
  • 중국거민증 및 중국호구부 사본 (원본 제시)
  • 훈장증서 사본 (반드시 원본 제시)
  • 인터넷 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유공자에 대한 공적조서 1부
  • 유공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공증서 사본 (외교부 인증 받을 것) 및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사진 등
  • 가계도 작성 (유공자와 신청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가계도)
  •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수반취득

수반취득 요건

국적법 제 8조에 의한 수반취득요건

    •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

  •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수반하여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 주의사항
  •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수반취득을 신청함이 없이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을 신청하였다면 나중에는 수반취득할 수 없고 그 자녀는 독자적으로 귀화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만일,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라면 그 자녀는 특별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수반취득 절차 및 제출서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 수반취득할 경우에는 그 미성년의 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다만, 수반취득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여권 사본, 외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구부, 친자관계공증서류 등
  • 수반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부 또는 모가 이혼한 상태인 경우
  • 부 또는 모를 따라 수반취득 하고자 함에 있어 그 부 또는 모가 이혼한 상태인 경우 그 수반취득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래서류 등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 이혼판결문 또는 외국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공증서류 등의 신분자료

 

국적판정안내

국적법 제20조(국적판정)

  • 적판정이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가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또는 현재도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국적판정 심사기준

  • 국적판정 신청자의 혈통관계, 국외이주경위, 외국국적 취득여부 기타 신상자료를 심사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합니다.

국적판정 결과 통지 및 효력

  •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며, 별도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 판정결과 통보서류에 기하여 곧바로 대한민국 가족관계증명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국적판정안내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국적판정 신청시 제출서류(사본 2부씩 제출)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국적판정신청서: 컬러사진(4㎝×5㎝) 1매 부착
  • 신원진술서 2부 작성, 2부 복사 (사진부착)
  •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기타 출생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 기타 국적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국적판정 신청시 제출서류(사본 2부씩 제출)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국적판정신청서: 컬러사진(4㎝×5㎝) 1매 부착
  • 신원진술서 1부 작성, 2부 복사 (사진부착)
  • 신청인의 북한신분증 사본
    - 북한여권 또는 해외공민증, 중국거류증 등
  • 과거 체류국 신분증
    - 신청인 및 가족이 중국에서 사용하던 신분증, 호구부 등 신분에 관한 모든 자료
  • 북한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신분증 외의 모든 자료
    - 신청인 자신이 갖고 있는 편지, 사진, 북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가족에 관한 모든 자료
  • 경위서 (출생에서부터 현재 한국 입국 경위, 거주생활실태를 자세히 작성)
    - 출생 및 북한에서의 가족관계 및 생활상
    - 중국에 건너가게 된 경위 및 중국 생활상 (학교, 직업, 결혼, 자녀 등)
    - 한국 입국을 결심하게 된 경위 및 입국과정
    - 한국에서의 생활상 및 국적신청 경위
    - 현재 중국 및 북한 등지에 있는 가족과 연락을 하고 있는지 여부,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몇 번이나 연락을 취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작성
  • 국내 친척(연고인)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국내 친척이 있는 경우)
    - 국내 친척(연고인)의 상봉경위서 (작성자의 인감증명 첨부)
  • 경찰관서에서 조사받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 기타 국적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사할린동포 국적판정

사할린동포란

  • 2차대전 이전 일본에 의해 사할린으로 징용· 징병되어 전쟁종료 후에도 사할린에 잔류하게 된 한국혈통의 무국적자, 소련적 소지자 및 북한적 소지자와 그의 직계 비속을 말합니다.

사할린동포 국적취득방법

  • 동포 1세(1949년 10월 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이 있는 경우 : 국적회복신청
    - 가족관계증명(제적)이 없는 경우 : 국적판정신청
    ※ 동포 2, 3세의 경우는 귀화 또는 회복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국적회복 및 귀화시에는 중국 동포의 국적회복 및 귀화 신청절차가 그대로 준용됩니다.

사할린동포 중 국적판정 신청 대상자

  • 사할린 동포1세 중 외교통상부장관의 영주귀국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적판정절차로 간편하게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할린동포의 국적판정에 따른 국적취득 절차

  • 대한적십자사가 외교통상부에 영주귀국허가 신청 → 외교통상부 심사 및 영주귀국 허가결정 → 법무부에 국적판정 신청→ 법무부에서 심사하여 신청인 및 외교통상부에 판정 결과 통보 → 주거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취적절차를 밟음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국적판정 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국적판정신청서: 컬러사진(4㎝×5㎝) 1매 부착
  • 신원진술서 2부 작성, 2부 복사 (사진부착)
  •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출생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 기타 국적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국적선택

국적법 제12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이중국적자중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위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법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절차)

  • 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법 제12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중국적자중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

  • 국적선택이란 이중국적자가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국적을 유지하려고 할 경우 밟아야 할 절차를 말합니다.
  •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된 기간(미성년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단 20세 이후에 병역을 마친 남자는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20세가 된 후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한 후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적선택신고 유의사항 :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자하는 자는 국적법 제12조의 기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한 후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드시 국적선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제13조)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는 각 국가마다 상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두고 외국국적포기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국적포기절차를 마치고 외국국적포기(상실)증명서를 발급받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외국국적포기절차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에 주재하고 있는 해당국가 대사관에 문의 바랍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국적선택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신고서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등
  • 외국국적포기(상실)증명서
    - 포기 신청자는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출생신고후 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국적선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국적보유

국적보유

    국적법 제15조(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월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하면 그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나, 본인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경우 즉, 그 외국 법률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 자는 그 외국국적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그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취지의 국적보유신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그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국적보유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선택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 가능
국적보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국적보유신고서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여권 사본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나타내는 서류(혼인,입양,인지관계가 나타나는 외국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시민증서) 및 번역문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국적이탈

국적법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절차)

  • 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법 제12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중국적자중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
국적법 제12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이중국적자중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위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 이중국적자(출생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로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편입시점: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되면,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전에 사유가 소멸된 자는 만 20세가 되는 때에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 즉, 출생 등에 의한 이중국적인 남자 중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지:외국)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는,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또는 한국국적선택을 하여야 하거나,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못하고 경과한 경우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기 전까지는 국적선택기간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연장되며 병역사유가 소멸(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고,
    - 만약에 그 기간(2년)내에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한국적이 상실되므로 국적상실신고와 함께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적선택, 이탈 등의 예시
  •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서(만14세) 한국국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마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계속 병역을 연기하면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 그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 만 20세 이전에 병역의 사유가 소멸된 이중국적인 남자와 이중국적인 여자는,
    - 만22세가 되는 생년월일 전일까지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고,
    - 그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한국적이 상실되므로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면 한국적상실신고와 함께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경우 그 허가일로부터 6월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하여 이중국적상태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나 05.5.24 개정, 시행중인 국적법에서는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가 국내에 살면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우리 국적을 이탈한 경우,
    - 국적이탈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 이탈한 경우에도 다른 외국인과 같이 대우하고 국적회복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즉, 병역을 회피하는 목적의 국적이탈자에게는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인 남자 중,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한 경우
  • 대한적십자사가 외교통상부에 영주귀국허가 신청 → 외교통상부 심사 및 영주귀국 허가결정 → 법무부에 국적판정 신청→ 법무부에서 심사하여 신청인 및 외교통상부에 판정 결과 통보 → 주거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취적절차를 밟음
신청자
  •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만 15세 미만인 경우
    -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이 신고하여야 하고 ,조부 또는 조모가 대리신고하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조부 또는 조모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5세 이상 20세 미만인 경우
    -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못할 시에는 위임장을 작성한 후 부 또는 모(조부 또는 조모)에게 대신 신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국적이탈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이탈신고서
  • 외국여권 사본 (원본 지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본인·부·모), 혼인관계증명서
    -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는 먼저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 사본 (원본 지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중 하나라도 외국여권상과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인증명을 요합니다.
  • 병역증명서 (남자인 경우에만 해당)
    - 병역필 및 병역면제 사실 등재된 것
    ※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까지 이탈신고자는 제출 불요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10,000원(정부수입인지)

 

국적상실

국적법 제15조(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월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한국인으로 출생하여 자진하여 외국에 귀화하는 등 별도의 국적취득 사유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그 나라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때 국적이 상실됩니다.
  • 본인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경우,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때로부터 6월 내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 6월내에 당사자가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하면 예외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일정기간 이중국적자로 인정됩니다.
  • 이중국적인 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한 때 국적이 상실됩니다.
  • 외국인으로서 귀화나 국적회복절차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종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이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아니한 때 국적이 상실됩니다.
국적상실신고시 유의사항
  • 국적상실신고는 외국공관에서도 가능합니다.
  • 남자의 경우 병역문제와 관계없이, 여자의 경우는 나이에 관계없이 국적상실신고 가능합니다.
  • 국적상실신고시 신고인의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기재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과 외국여권의 이름이 2자 이상 다를 때에는 이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예 : 미국 시민증서 뒷면에 미국대사관 이름변경증명 등
  • 이름 변경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외국대사관 또는 본국에서 발급한 이름 변경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부모 등이 동일인임을 보증(인감도장 날인)하여 공증을 받고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8세-35세의(18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5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남자가 외국시민증서 또는 병적증명서(군필,군면제,제2국민역편입 등의 내용 기재된 것)를 제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외국대사관으로부터 외국시민권 취득일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 가능
국적상실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본인·부·모)
  • 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여권사본, 시민권증서 사본 - 원본 지참) 및 한글 번역문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병적증명서 (18세-35세의 남자의 경우에만 해당)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국적업무현황

국적업무안내 컨텐츠 신설

  • 대한민국의 국력신장과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국적업무가 대폭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적에 관련된 민원과 질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법무실 법무과에서 담당하던 국적업무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국적난민과로 이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질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적민원 현황

  • 최근 국적민원의 신청건수가 폭증하고 있어 허가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부득이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 또한 일부 국적민원 신청과정에서 문서위조, 허위문서작성 등의 범법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국적난민과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취득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대다수의 민원인에 대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귀화 및 국적회복 접수건수

관련정보안내

  •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국적난민과에서는 국적의 취득이나 상실 등 직접 국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안내와 답변을 제공하오니, 그 이외의 다음 사항에 관해서는 아래의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 : 법원행정처(www.scourt.go.kr) 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 호적 : 법원행정처(www.scourt.go.kr) 가족관계등록과(☏ 02-3480-1389
    • 조세 : 국세청(www.nts.go.kr) 민원실(☏ 1588-0060)
    • 근로 : 노동부(www.molab.go.kr) 근로기준과(☏ 02-503-9732)
    • 외국환거래 : 기획재정부(www.mosf.go.kr) 외환제도과(☏ 02-2150-2114)
    • 부동산 : 국토해양부(www.mosf.go.kr) 토지정책과(☏ 1599-0001)
    • 학교 : 교육과학기술부(www.most.go.kr) 학교제도기획과(☏ 02-6226-6060)
    • 여권 : 외교통상부(www.mofat.go.kr) 여권과(☏ 02-2110-2114)
    • 영주권 : 외교통상부(www.mofat.go.kr) 재외국민보호과(☏ 02-2110-2114)
    • 의료보험 : 보건복지가족부(www.mw.go.kr) 보험정책과(☏ 국번없이 129)
    • 주민등록 : 행정안전부(www.mopas.go.kr) 주민과(☏ 02-2100-3399)
    •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ARS 상담(132)

 

국적업무분야별 관할구역안내

국적업무 분야별 관할구역 안내 (관할구역 재조정)
  • 국적관련 각종 신고 및 증명서 발급업무는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 어디서나 신청 가능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할구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업무 :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 어디서나 신청가능
- 국적관련 판정․신고 및 확인서․증명서발급에 관한 사항
  • 업무 분야별 취급하는 사무소
    -국적판정 신청, 국적선택․국적이탈․국적보유 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국적의 재취득 신고, 외국국적포기확인서․유보확인서 발급: 17개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만 신청 가능
    ※ 국적이탈신고와 외국국적포기확인서발급은 세종로 출장소에서도 가능
    -국적상실 신고, 국적관련 각종 사실증명서 발급 : 17개 사무소 또는 외국인 체류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소
    (김포․도심공항․감천․평택․오산․고성출장소 제외)
    -국민처우 신고 : 17개 사무소 또는 출장소(감천․평택․오산․고성출장소 제외)
    ※ 17개 사무소 또는 출장소: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구 의정부), 광주, 마산, 전주, 춘천,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울산출장소, 동해출장소, 속초출장소(인천공항․김해사무소 제외)
관할구역을 적용하는 업무 : 거주지를 관할하는 17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만 신청 가능
  • 해당 업무 : 국적관련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국적회복 허가신청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특별귀화, 국적회복 신청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적용하고, 동반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관할구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된 신청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구역 적용
    ※ 국적업무를 취급하는 17개 사무소 :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구 의정부), 광주, 마산, 전주, 춘천,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울산출장소, 동해출장소, 속초출장소

 

일반회복

대상(국적법 제9조 1항)

  •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
    •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국적법이 정한 사유에 의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자(한국계외국인).
    • 이중국적자로서 한국국적을 이탈하였던 자.
    •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1998.6.14 이전(父系血統)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신고)함으로써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한국국적이 상실되고, 그 한국국적이 상실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 국적회복시 국내 가족관계증명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아직 국내 가족관계증명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할지라도 그 가족관계증명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말소하고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다시 가족관계증명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 한국 가족관계증명이 남아 있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점에서 이미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했으며,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가족관계증명은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가족관계증명이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가족관계증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병행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으면 국적회복허가 신청만 하면 됩니다.
  • 국적회복자의 병역
    - 귀화자와 달리 국적회복한 남자의 경우는 국적을 회복한 시점에서 병역의무 연령에 해당되고, 종전에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따라서 병역법상 현역 복무가 가능한 연령의 한국계외국인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때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적회복 허가 제한(국적법 제9조2항)

    - 아래 해당자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국적회복 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국적회복신청서: 컬러사진(4㎝×5㎝) 1매 부착
    - 신청서 작성 후 첫장 사본 2부 제출
  • 국적회복진술서
  •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 여권 사본 1부(중국여권의 경우 여권 사본 3부)
  •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신청인이 국민이었거나 국적취득 사실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또는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취득(한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귀화허가서,시민증서 사본, 여권, 대만이나 일본국적자는 그 나라 가족관계증명서(등본)등)
    - 대만, 일본 국적자는 그 나라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할 것
  •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말소자등본)
  • 수반취득을 증명하는 子가 있을 때에는 그 子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 회복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회복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50,000원(정부수입인지)

 

중국동포 회복

대상

  • 아래 의제규정에 해당하는 중국동포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의제규정)
    • 중국국적동포 중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중국에서 출생한 자는 1949년 10월 1일부로 중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 중국 동포의 정의
    -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동포1세 및자녀로서 중국국적을 가진 자이거나 무국적자
    ※ 따라서, 중국에 거주하였으나 북한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중국동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대한민국 국민의 자로서 1949.10.1 이전에 출생한 중국동포는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므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위 날로 성립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가 되므로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는 없고 조부 또는 조모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가 있는 경우에는 국적회복허가 대상자가 아니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국적회복 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에 규정하는 서류로써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공통제출서류
  • 국적회복신청서: 컬러사진(4㎝×5㎝) 1매 부착
  • 국적회복진술서
  • 신원진술서 1부 작성, 복사 (사진부착)
  • 중국여권 사본: 여권 제시
  • 중국 호구부 전체 사본 : 원본 제시
  • 기타 국적회복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
  • 회복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회복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수수료 : 50,000원(정부수입인지)
추가제출서류
    -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국내 거주 친척(지) 1인 이상의 친척관계확인서
    - 친척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계도
    - 친척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가계도 (친척관계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
    - 친척들의 상봉경위서,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신청인과 함께 찍은 사진 (조상의 묘지에서 등)
  • 기타 국내 친척과의 왕래한 편지, KBS사회방송국 이산가족 결연 확인서, 국내 친척과의 유전자 감식 결과 등 (해당하는 경우 제출)
    ※ 본인의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와 중국 여권상의 이름 또는 생년월일이 상이한 경우
  • 동일인 확인공증 (친척들의 보증을 받고 한국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을 추가로 제출
  •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
  • 중국의 친자공증 (외교부 인증을 받을 것)
    - 출생증명서, 중국의 옛 호구부 (부모 이름이 있는 것), 부모의 생전사진, 전가족 상주인구등기표 등
  • 국내 거주 친척 2인 이상의 친척관계확인서
    - 친척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계도
    - 친척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가계도 (친척관계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
    - 친척들의 상봉경위서,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신청인과 함께 찍은 사진 (조상의 묘지에서 등)
  • 기타 국내 친척과의 왕래한 편지, KBS사회방송국 이산가족 결연 확인서, 국내 친척과의 유전자 감식 결과 등 (해당하는 경우 제출)
    ※ 부 또는 모의 한국 호적과 중국 여권상의 이름 또는 생년월일이 상이한 경우
  • 동일인 확인공증 (친척들의 보증을 받고 한국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을 추가로 제출

 

수반취득

요건

  • 국적법 제8조에 의한 수반취득요건
    •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
  •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수반하여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주의사항

  •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수반취득을 신청함이 없이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을 신청하였다면 나중에는 수반취득할 수 없고 그 자녀는 독자적으로 귀화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만일,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라면 그 자녀는 특별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수반취득 절차 및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 수반취득할 경우에는 그 미성년의 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다만, 수반취득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여권 사본, 외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구부, 친자관계공증서류 등
  • 수반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부 또는 모가 이혼한 상태인 경우

  • 부 또는 모를 따라 수반취득 하고자 함에 있어 그 부 또는 모가 이혼한 상태인 경우 그 수반취득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래서류 등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 이혼판결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타 공증서류 등의 신분자료
  • 수반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국적취득 안내

국적법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아래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현행 국적법 시행일자인 1998.6.14이후 외국인 父와 한국인 母 사이에서 출생한 자 및 父가 한국인인 자로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자는 父의 나라 국적 또는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갖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게 되며,
  • 출생하면서 취득한 父의 나라 또는 출생지 국가에만 신분등록을 하고 지내다가 21세가 끝나는 날까지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적선택제도에 의하여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그 이후 즉 22세부터는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없고 특별귀화허가를 신청,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지

국적법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외국인)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국적취득 신고를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일 것
    •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 법률혼 부부가 아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20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인 생부 또는 생모가 인정하여 인지신고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린 후 신고한 때에 국적을 취득합니다.
    - 즉, 한국인 부 또는 모와 외국인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는 출생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국적법 제3조가 규정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적취득신고수리통지서를 받게 되면, 그 통지서를 지참,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국적취득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국적취득신고서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녀여권 사본, 시민권증서, 중국 호구부 등
    - 출생증명서 사본
    ※ 자녀 출생증명서
    - 출생지가 한국일 경우 외국인인 父 또는 母의 여권사본
    - 출생증명서가 없을 경우 동사무소에 인지신고시 제출한 출생증명서 복사본 또는 인지자와 피인지자 간에 유전자 감식하고 그 관계가 나타나는 감정서를 제출
  • 대한민국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할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인지자가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함)의 신분증 사본
  • 인지한 부 또는 모의 명의로 작성된 인지경위서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재취득

국적법 제11조(국적의재취득)

  • 아래 국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0조(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

  •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월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 귀화나 국적회복허가 절차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국적을 취득한 날(허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 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그러한 사실과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국적취득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국적취득신고서
  • 귀화(국적회복)허가 통지서 사본
    - 1998.6.14 이전에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취득한 자는 기본증명서
  • 외국국적포기확인서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사실이 등재된 등본)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이중국적자 국민처우

이중국적자 국민처우

  •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중국적자로서 본인이 자진하여 국민으로 처우받기를 희망하는 22세미만인 사람은 국민처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병역해당자로서 병역미필로 인하여 국적선택을 필하지 못한 경우는 병역 해소후 국적선택(2년)시까지 국민처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자란

    -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으로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또는 외국인 부와 대한민국 국민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여 그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 인지, 귀화, 수반취득,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외국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사람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사람

국민처우 신고장소

  • 국민으로 처우 받기를 희망하는 이중국적자는 국민처우신고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처우 신고 신청인

  • 국민처우신고는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국민으로 처우받고자 하는 사람이 만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대신 신고할 수 있고 친권자가 없거나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 성년의 형제자매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 사실상의 부양자

국민처우 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국민 국민인 사람으로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 여권
    - 국민처우신고서
    - 대상외국인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또는 시민권증서 사본
    -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영주권이나 대한민국여권 사본(출생후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민권증서 사본) 등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또는 외국인 부와 대한민국 국민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여 그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 여권
    - 국민처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외국여권 사본 등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인지, 귀화,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국적 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그 외국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사람
    - 여권
    - 국민처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외국여권 사본
    - 외국국적취득유보확인서 사본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 자에 한함)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사람
    - 여권
    - 국민처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외국여권
    - 국적보유신고수리통지서 사본

 

국민처우신고 효과 / 출입국절차

국민처우신고 효과

  •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중국적자가 국적선택을 하기 전까지 국민처우 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외국인으로서의 모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이중국적자가 국민처우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한 때부터 국민으로 처우합니다.
  • 국민처우신고자는 국내 출입국시 대한민국여권으로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국민처우신고를 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취급하며,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있어 다른 외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 국민처우의 철회·취소 등은 국내체류 중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처우 신고자의 출입국 절차

  • 출국절차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여권으로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통고처분 후 외국여권으로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출국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출국제한 해소사실을 반드시 확인 후 출국여부를 결정합니다.
  • 국민처우를 받지 아니한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여권과 외국여권을 동시에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 대한민국여권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처우신고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출국심사 합니다.
    -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출국심사 합니다.
    - 단, 체류기간도과 등 출입국관리법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 후 출국심사 합니다.
  • 국내출생 이중국적자가 출국하는 경우
    - 대한민국여권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처우신고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출국심사 합니다.
    -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출국심사 합니다.
    - 단, 체류자격 미부여 등 출입국관리법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 후 출국심사 합니다.
  • 입국절차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여권으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경우, 이전의 국민처우신고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국민처우를 원하시면 다시 국민처우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