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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출입국 심사

국적/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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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출입국 안내

난민인정

난민인정 정의/심사/결정

난민인정 신청 접수기관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

난민인정 신청인

  •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대리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아래의 경우 인도적 고려에서 대리 신청 허용
    - 신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난민인정신청기한

  • 아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상륙 또는 입국한 날(상륙허가 또는 입국허가를 받은 날을 말함)
    -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본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로 일반인들이 주지한 사실은 알게 된것으로 간주함)
    -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난민인정신청시 제출서류

  • 난민인정신청서
  • 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 스스로가 난민임을 주장하는 서류
    - 박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문기사, 국제사면위원회 발행 인권보고서 등)
  • 증명사진(3,5 x 4.5 Cm) 2장

  • 여권 또는 선원수첩(제시 및 사본1부 제출)
    -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유서 제출
    -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기타 신분증명서 등 첨부

  • 난민임시상륙허가서(제시) : 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받은 자에 한함

  • 외국인등록증(제시) : 등록외국인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함

 

난민인정 신청절차 / 제출서류

난민의 정의

  •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때문에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스스로 받지 않는 자
    -거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이전에 거주하였던 국가 밖에 있으면서 그 국가에 돌아갈 수 없거나 그 공포 때문에 돌아가려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난민인정심사

  • 난민인정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며, 법무부장관은 난민담당관의 조사보고서, 신청인의 제출서류, UNHCR 및 외교통상부의 의견 등을 근거로 난민인정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 난민인정신청이 불허된 외국인은 불허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난민인정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불응하는 외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 등의 결정 및 통지

  •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인정증명서를 발급하며,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체류자격 F-2(거주)를 부여합니다.
  •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이 불허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난민인정불허통지서를 발급하며,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단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난민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본국정황 등을 고려하여 인도적 견지에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G-1(기타)을 부여하며,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국내 체류를 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