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출입국사범/보호

증명발급

외국인의 체류

재외동포

난민인정

출입국 심사

국적/귀화

초청/사증(VISA)

알기쉬운 출입국 안내

재외동포

재외동포 거소신고

재외동포 거소신고 대상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 (동법 제6조①항, 총칭하여 “재외동포”라 한다)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함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재외동포법시행령 제2조제1항)
    -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한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재외동포법시행령 제2조제2항)
  •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1호)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5, “사증발급 등 첨부서류”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관련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대상은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①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② 국내 ․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④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직원 * 관리직 직원의 경우 업체당 2명 이내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부대표)
      * 동 단체 회원(직원)의 경우 단체당 10명 이내(단, 국내 동포단체는 2명 이내)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한민족 대상 교육관련 학교의 교장[부교장(교감), 당서기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소학(유치원) 교사
      ⑩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⑪ 단기사증(C-2, C-3, C-4)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 시 국내 체류기간이 30일 이내),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단,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
      ⑫ 방문취업 자격자 중 국익 기여자 등에 대한 아래 해당자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자(업체 휴․폐업, 도산 또는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하지 않더라도 자격변경 신청 시 동일업종에서 취업 시 대상에 포함)
      ㉯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 6개월 이상 장기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 최근 2년간 연평균 200일 이상 국외 체류자(일명 보따리 무역상 포함)
      ㉱만63세 이상인 자

재외동포 거소신고 시기

  •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F-4)의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 방법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대리신청 불가)

재외동포 거소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사진 1매(3.5cm×4.5cm)
    - 수수료: 10,000원(정부수입인지)

  • 재외국민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서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자)
    -주민등록말소자등본(해외에서 출생 영주권자제외)
    - 거주국의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재외공관 발급)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중국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민증·호구부, 구소련 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여권 등)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본

재외동포 거소이전 신고

  • 국내거소신고 필한 재외동포가 거소를 이전한때에는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新) 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 또는 신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거소이전 신고시 구비서류
    - 여권 및 국내거소신고증
    - 국내거소이전신고서
  •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거소이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 위반으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증 재발급

  •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증이 분실된 때
    - 국내거소신고증이 훼손된 때
    -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 국내거소증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 국적 및 거주국이변경된 때
  • 거소신고증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여권
    - 국내거소신고증재발급신청서
    - 사진 1매(3.5cm×4.5cm)
    - 분실된 경우이외에는 구(舊)국내거소신고증
    -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분실된 경우)
    - 수수료 : 1만원(정부수입인지)

재외동포 거소신고증 반납

  • 아래의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 국내거소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①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때
    ②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③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④ 재외국민이 영주귀국한 때
    ⑤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때
    ⑥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
  • 거소신고증 반납 시기
    - 위 ①②③④의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등에게 제출(동거친족도 제출 가능)
    - 위 ⑤의 경우 동거자, 호주, 친족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사망진단서 기타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
    - 위 ⑥의 경우 출국항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출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소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우편으로 송부
  • 국내거소신고증 반납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증 휴대 및 제시 의무

  •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재외동포는 항상 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17세미만의 재외동포 제외)
  • 재외동포는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부동산거래,금융거래,외환거래,의료보험,연금,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유족의보상금 관련공무원)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 의의/효력

국내거소신고제도의 의의

  • 국내거소신고제도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출입국과 대한민국내에서의 법적지위보장과 체류기간동안의 재외동포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 및 효과적인 체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재외동포에게 국내체류에 있어서 특히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하는 증표로서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예컨대,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의 편의제공 및 각종활동의 지원수단으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거소의 개념

  • 민법상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지가 주소로 추정됨. 그러나 거소란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가리키며 ①주소를 알 수 없을 때 ②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 각각 거소를 주소로 보게 됨.
  • 재외동포법에서는 거소의 개념을 동 법 시행령 제6조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라 하여 기간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 방법

  •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대리신청 불가)

국내거소신고제도의 효력

  • 재외동포법에 해당되는 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하면 일반 외국인에 비해 출입국 및 국내 체류에 있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습니다.(부동산거래, 금융 및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등)
  • 재외동포법에 해당되는 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하면 단순노무활동 및 사행행위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이전신고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없이 출입국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국내거소신고 필한 재외동포가 거소를 이전한때에는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新) 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 또는 신거소를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 필한 재외동포가 거소신고증 반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납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소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 (NOTICE)
  • 이 신고증은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You shall always carry this certificate of report.
  • 권한있는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 신고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You shall present this certificate of report whenever requested by the authorized official.
  • 동반 등재된 자가 만 17세가 되면 60일이내에 국내거소신고증을 분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When a dependent registered in this certificate has reached the age of 17, he/she shall independently apply for a certificate of report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when he/she has reached the age of 17.
  • 거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14일이내에 신거소의 시·군·구의 장 또는 신거소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If you have changed your residence, you shall file a report with the mayer, country chief, ward chief or the chief ofimmigration office, branch office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your newer name residence within 14 days from your moving date.
  • 국내거소신고사항이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거소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국내거소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When you have altered any matters in your registration report, you are required to file a report on the change thereof with the competent immigration office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alternation.

 

재외동포 활동범위

재외동포체류자격(F-4)의 활동범위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단순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 단순노무행위
    -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상의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가 이에 해당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등에의 취업
    -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항호 다목, 라목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중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영업장소 등에의 취업 등
  • 법무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외동포의 취업활동제한의 고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의2)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제2항에 의한 재외동포의 취업활동제한의 구체적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 (법무부장관 고시 제2010-297호, 2010.4.8)

 

재외동포 체류기간 연장

재외동포 체류기간 연장

    ·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연장허가는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에 홈페이지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연장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대리신청 불가)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여권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신청서
  • 최초 연장시 추가 서류
    -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표기된 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 수수료 : 3만원(수입인지)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연장허가 제한

  •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합니다.
  •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기타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 또는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거쳐 고시하는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대상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5, “사증발급 등 첨부서류”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관련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의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대상은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①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 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② 국내 ․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④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직원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부대표)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한민족 대상 교육관련 학교의 교장[부교장(교감), 당서기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소학(유치원) 교사
    ⑩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⑪ 단기사증(C-2, C-3, C-4)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 시 국내 체류기간이 30일 이내),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단,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
    ⑫ 방문취업 자격자 중 국익 기여자 등에 대한 아래 해당자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자(업체 휴․폐업, 도산 또는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하지 않더라도 자격변경 신청 시 동일업종에서 취업 시 대상에 포함)
    ㉯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 6개월 이상 장기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 최근 2년간 연평균 200일 이상 국외 체류자(일명 보따리 무역상 포함)
    ㉱ 만63세 이상인 자
      ※ 예외사유
    •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6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 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전에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때
      2.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변경 신청 방법

  • 본인이 거소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대리신청 불가)
  • 위 ⑫ 대상자는 인터넷 방문 예약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체류자격에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표기된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상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국적상실 신고 후 체류자격 변경신고 가능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중국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민증·호구부, 구 소련 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여권 등)
    - 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사본 등)
    -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시에는 반드시 거소신고도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상실로 폐쇄된 경우기본증명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표기된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중국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민증·호구부, 구 소련 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사본 등)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외국동포입증서류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중국동포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현 체류자격입증 증명 서류
    · 재직 중인 경우 : 재직증명서, 개인납세사실증명서(특정활동 E-7의 경우)
    ·주재(D-7), 기업투자(D-8),무역경영(D-9) : 재직증명서(개인투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납세사실증명서(또는소득금액증명원)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국내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 국내 4년제대학 졸업자, 편입으로 국내대학졸업자, 국외 대학에서 4년제 대학졸업 후 국내 대학 석·박사 과정중이거나 졸업한자 포함.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외국동포입증서류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중국동포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현 체류자격입증 증명 서류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정부초청 장학생 입증서류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외국동포입증서류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중국동포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해당 OECD 국가의 영주권 등 영주관련 증서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직원
    ※ 신청 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 업체당 2명 이내가능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외국동포입증서류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중국동포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인 경우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제출
    -법인대표 및 등기직원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에 상응하는 해당국의공적 서류, 비취업 서약서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 신청 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 업체당 2명 이내가능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외국동포입증서류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중국동포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인 경우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제출
    -매출 실적 증빙자료
    -영업직조 등 사업자등록증에 상응하는 증명서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 다국적기업 : ‘2009년 미국 포춘지(http://money.cnn.com/magazines/fortune/) 선정 세계500대 다국적기업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외국동포입증서류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중국동포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인 경우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제출
    -재직증명서
    -소속단체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업별 해당 자격증(농업기술자인 경우 중급이상의 전문기술 자격증,선박 또는 민간항공분야 고급기술자인 경우 관련 기술자격증)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부대표)
    ※ 동포단체 : 각지역 조선족기업가 협회,세계한인무역협회,연변조선족자치주 미술가협회,연변조선족전통요리협회,북경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등록동포단체 및 협회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외국동포입증서류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중국동포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인 경우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제출
    -재직증명서
    -소속단체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외국동포입증서류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중국동포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인 경우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제출
    -전.현직 국회의원 입증서류, 재직증명서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한민족 대상 교육관련 학교의 교장[부교장(교감), 당서기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소학(유치원) 교사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외국동포입증서류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중국동포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인 경우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제출
    -재직증명서
    -주재국 정부 임명장 또는 고등 및 중등 전문학교 강사 자격증, 교사자격증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외국동포입증서류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중국동포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인 경우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제출
    -투자기업등록증신청서
    -송금 및 반입자금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
    -영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내역, 권리금계약서 및 송금내역
    -비취업서약서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단기사증(C-2, C-3, C-4)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 시 국내 체류기간이 30일 이내),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단,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
    ※독립국가연합지역 동포로서(특히 러시아) 아래의 유형으로 무사증입국(예:B-2)한 경우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에 준하여 위의 기준이 부합되면 변경 가능
    ·사할린 주위에 거주하는 선주나 부호로서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하는 자
    ·수출업체 고용되어 면세품 및 국내가전제품을 직접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자
    ·지자체와 직˙간접으로 교류하는 등 한국과 러시아와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자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외국동포입증서류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중국동포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인 경우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제출
    -거주국 소속회사의 법인등기부 등 사업자등록증명자료 및 재직증명서
    -비취업서약서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자
    ※업체 휴․폐업, 도산 또는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하지 않더라도 자격변경 신청 시 동일업종에서 취업 시 대상에 포함
    ※신청일 기준1년 이상 근무하고 있고, 취업개시신고 또는 근무처변경허가가 되어있어야 함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외국동포입증서류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중국동포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간병인∙가사보조인의 경우 고용주의 주민등록 등본)
    - 최근 1년간 근로소득 증명 자료
    - 소속업체 계속 취업 각서
    - 고용주 추천서
    - 신원보증서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분야 6개월이상 장기 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외국동포입증서류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중국동포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 최근 6개월간 근로소득 증명 자료
    - 소속업체 계속 취업 각서
    - 고용주 추천서
    - 신원보증서
    -수수료 : 수입인지 6만원(자격변경 5만원, 거소신고 1만원)
  •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로서만 63세 이상인자 및 최근 2년간 연평균 200일이상 국외체류자(일명 보따리 무역상 포함)
    - 여권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의 경우)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외국동포입증서류
    ·구소련 등 동포 : 출생증명서
    ·중국동포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수수료 : 면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제한

  •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등은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 국내거소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