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출입국사범/보호

증명발급

외국인의 체류

재외동포

난민인정

출입국 심사

국적/귀화

초청/사증(VISA)

알기쉬운 출입국 안내

외국인의 체류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방법

외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도

체류기간연장이란?

  •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기간

  •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재외동포 F-4의 경우 대리인이 불가)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신청당일 본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해외에서 민원신청 및대리는 불가)
  •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는 상단의 체류자격표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절차/방법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절차도

체류자격외활동이란?

  • 체류외국인이 현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그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외의 다른 활동을 병행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행하고자 하는 활동이 전일 근무 등 주된 활동인 경우에는 체류자격외활동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출국 후 새로운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기본원칙

  • 90일 이하 단기사증소지자는 체류자격외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원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을 경우에는 체류자격외활동을 제한합니다.
  • 여러 직장을 갖는 등 체류상태가 건실하지 못하고 국익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고유예술에 대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고 자 하는 때에는 체류기간 범위내에서는 별도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기간

  • 반드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상단 체류자격 클릭하여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예시)

  • 유학자격(D-2) 소지 유학생이 학업을 계속하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S-3)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종교의 체류자격(D-6)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가 종교활동을 계속하면서 대학에서 강의(E-1)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작성일 : 2008.02.01 >

 

고용주 신고의무

고용주 신고의무(출입국관리법제19조)

  • 외국인을 고용한 자와 외국인 산업연수업체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 19조에 따라 고용외국인에게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 외국인을 고용한 자
  • 외국인 산업연수업체의 장

신고사유

  • 외국인을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 외국인을 해고한때
  •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때
    - 고용주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 다음 경우를 제외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특별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 고용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신고기한

  • 위 신고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체류자격부여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 사유별 추가 제출서류
    - 외국인이 사망한 때 : 사망진단서 등 사망증명 서류
    - 고용계약기간 변경시 :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주 변경시 : 신 사업자등록증사본, 양도/양수 계약서(포괄적 승계인 경우 사실관계 입증서류)
    -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소재지가 변경된 때 : 신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무장소 변경/추가시 : 신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을 파견한 때(파견 사업장을 변경한 때 포함) : 근로자파견계약서, 파견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팩스신고시는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추가

대리신고시 추가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위임장 - 위임장의 서식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위임장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위임자와 위임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
    - 위임자와 위임을 받은 자의 관계
    - 위임내용
    - 위임일자
    -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
  •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시 고용주가 아닌 회사직원 등이 대리 신고할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원증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고용주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고용주 또는 산업연수업체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제100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 외국인을 해고한때해고사실 신고는 반드시 해당외국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되므로 해당 외국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해고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신고의 경우에는 가능한 해당 외국인과 함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제출서류 등이 미비할 경우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서류보와 또는 고용주 및 외국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팩스신고는 신고사유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의무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사유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 취재(D-5),종교(D-6),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신고기한

  • 위 신고사유가 발생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신고서
  • 변경사항 입증서류

참고사항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체류지변경 신고의무

체류지변경 신고의무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사유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

신고기한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장소

  • 신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신고서

참고사항

  •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제36조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유학생 관리 및 신고의무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관리 및 신고

  • 증가하는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를 방지하며 체류절차 간소화 기반 마련으로 외국인유학생 등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

신고의무(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2항)

  • 외국인유학생 또는 어학연수생이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 등의 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이 매학기 등록기한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 하거나 휴학을 한 때
    - 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
  • 신고방법
    -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해 고용,연수(유학)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
  • 신고사유가 발생한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2항 위반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유학생 관리담당자 지정 및 통보의무(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1항)

  •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유학생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 교체시에도 즉시 그 교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통보방법
    -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정 또는 변경된 담당직원 통보(등재)

유학생 등 관리담당자의 임무

  • 학교의 장 등에 의하여 지정된 유학생 등 관리담당자는 다음 유학생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유학생의 각종 학사정보 관리 : 학위과정 이상 유학생의 “학점 및 성적사항” 및 어학연수과정 연수생의 “출결사항”정보 통보
    - 외국인 유학생 이탈방지를 위한 상담활동
  • 유학생 관리담당자는 유학생 등의 현황관리와 상담활동을 위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유관부서 담당공무원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유학생 등의 이탈방지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유학생 현황 통보

  • 각 학교 등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교육과정별, 유학중단사유별 등의 현황을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말일까지(연4회)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통보방법
    - 유학생정보시스템 상에 학사정보 및 상담현황 통보(등재)

주의사항

  • 외국인유학생 관리담당자를 지정·통보하지 않거나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현황관리 또는 외국인유학생의 이탈방지를 위한 필요한 상담을 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1항 위반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등록 대상 및 시기

외국인등록 절차도

  • 외국인을 고용한 자와 외국인 산업연수업체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 19조에 따라 고용외국인에게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한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 예외 - 아래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됩니다.
    -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6월미만 체류하려는 카나다국가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 (G-1)

외국인등록 시기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부터 90일이내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예) B-2(관광통과) 소지 카나다 국민이 5개월 체류 후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시에 외국인등록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방법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도

체류자격변경이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의 기본원칙

  • 원칙적으로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후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제출서류는 상단 체류자격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거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기간

  • 반드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자 등이 신분변경으로 그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예시)

  • 단기상용(C-2)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D-8)를 하려는 경우
  • 산업연수생(D-3)으로 연수중인 외국인이 1년 연수 후 연수취업(E-8)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어학연수(D-4)를 마친 후 대학에 유학(D-2) 하고자 하는 경우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거주(F-2)로 체류자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체류자격변경 신청 가능)

 

근무처변경/추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절차도

근무처변경·추가허가란?

  •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에서 다른 근무처를 추가하거나, 다른 근무처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무처'는 원칙적으로 고용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이 근무하는 특정 장소 및 고용계약의 범위 내에서 고용주가 근무하도록 지시(통제)할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합니다.

근무처변경·추가허가 대상자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C-4(단기취업),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직업),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E-10(내항선원), H-1(관광취업)
  • 취업활동에 준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근무처변경·추가허가 기준

  • 근무처의 추가·변경내용이 원 근무처의 고용계약에 따른 체류목적과 서로 다른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 무질서하게 여러 직장을 갖거나 옮겨 다니는 등 체류상태가 건실하지 못하고 국익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무처변경·추가를 제한합니다.
  • 추가 신청한 근무처가 원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을 경우 근무처추가를 제한합니다.
  • 근무처추가는 원근무처 이외 2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무장소추가도 원근무장소 이외 2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시기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에서 다른 근무처로 변경하거나 다른 근무처를 추가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처변경·추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무처변경·추가허가와 구별되는 신고사항

  • 아래 해당자는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대상입니다.
    -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 취재(D-5),종교(D-6),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산업연수생(D-3)의 연수업체 및 연수장소 등의 변경은 '고용주등의 신고의무' 사항입니다.

 

재입국허가 절차/방법

재입국허가 절차 및 방법

재입국허가 대상

  • 대한민국에서 91일 이상 체류하게 되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외국인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 종류

  • 단수 : 1회에 한하여 재입국가능, 최장기간 1년
  • 복수 : 2회 이상 재입국가능, 최장기간 2년(단, 고액투자 D-8및 F-2-5에 대하여는 3년)

재입국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
  • 산업연수(D-3),연수취업(E-8),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의 경우 연수업체 장이나 고용주의 동의서 또는 추천서추가
    ※ 사업장변경(구직등록) 중에 있는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자가 인도적 사유(가족사망, 결혼, 질병 등)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경우 ‘구직등록필증’(고용지원센터장 발행) 또는 ‘확인서’(수협중앙회장 발행), 재입국허가신청사유서 및 기타 증빙자료(진단서, 청첩장 등)로 고용주동의서 또는 추천서 대체 가능
  • 외교(A-1),공무(A-2),협정(A-3)의 경우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수수료 - 단수 : 3만원, 복수 : 5만원
    ※ 수수료 면제
    1) 국제관례에 의한 면제
    -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
    - 일반여권 소지자로서 공무수행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
    2) 상호주의에 의한 면제
    - 14세 미만의 아르헨티나 국민
    - 영국국민
    - 대만 국민
    4) 기타 면제
    - 국민의배우자(F-2-1), 유학(D-2), 어학연수(D-4-4) 소지자,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
    - 정부 등 초청 국비장학생의 경우 수수료 면제 협조요청이 있는 자(해당기관 협조요청서 제출)

재입국허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체류지 관할에 관계없이 단수 재입국허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의 재입국허가

  • 당일 출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지 관할 여부에 관계없이 단수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
    - 1년 이내의 복수 재입국허가서 발급
  • 국민배우자F-2-1) 자격 소지자
    - 2년 이내의 복수 재입국허가서 발급

 

재입국허가 특례

재입국허가 면제국가(2004.9월 현재)

    아래 13개 국가 국민은 재입국허가 없이 체류기간 범위내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수리남, 네델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핀란드, 칠레
    ※ 단 칠레는 단기상용(C-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에 한함

D-3(산업연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 반드시 연수업체의 장이나 고용주의 재입국허가 동의서 또는 추천서가 있어야만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내의 단수 재입국허가서만 발급합니다.

재외동포(F-4)

  • 재입국허가 없이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재한화교

  • 체류기간 범위내 2년간 복수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재입국허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국민배우자(F-2)

  • 체류기간 범위내 2년간 복수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영주(F-5)

  •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할 경우 : 재입국허가 면제
  • 출국한 날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재입국할 경우 : 2년 이내의 복수재입국허가 발급

고액투자 외국인(D-8, F-2-5)

  • 체류기간 범위내 3년 이내의 복수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외국인의 체류

  •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로 구분됩니다.
    - 단기체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
    - 장기체류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영주 : 체류기간 제한없음.
  •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류일반

체류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국내 취업

  •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혹은 일정한 기간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취재(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관광취업(H-1)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안됩니다.
  •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권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소지여부 뿐만 아니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였을지라도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후 고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