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출입국사범/보호

증명발급

외국인의 체류

재외동포

난민인정

출입국 심사

국적/귀화

초청/사증(VISA)

알기쉬운 출입국 안내

증명발급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발급 범위

  •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의 일정시점 이후의 출국 및 입국한 사실만을 증명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은 체류지·행선지 그 밖의 여행목적 따위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 출입국기록이 없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발급시에는 출력물에 “출입국기록 발견되지 않음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출입국한 경우 또는 출입국신고서 기재시 착오 등으로 기록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음)” 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발급됩니다.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신청인 범위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청인의 범위는 아래 해당자로 한정됩니다.

  • 증명발급대상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 가족인 경우에도 아래에 규정하는 행방불명, 사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본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 비속
    - 증명발급대상 본인이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다만, 증명될 사람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행방불명,사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이 가능합니다.(예:이동통신단말기 해지 등)
    - 위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예:이동통신료납부통지서 등)
    ※ 제출한 증빙서류의 목적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동통신료납부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이동통신단말기해지용"으로만 사용가능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다만 증명될 외국인이 고용주에 고용되어 외국인등록을 한 후 고용계약의 해지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출국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당시 까지의 출입국사실증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명발급의 용도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서, 증명서의 제출대상기관인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의 공공단체에 한함)가 법률에 근거하여 소관업무수행상 필요로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및 제출서류

신청장소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민원실
    - 방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반포도심공항분소·고성출장소는 증명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 팩스민원 신청 후 4시간 이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인터넷) 신청

  •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출입국사실증명을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가능합니다.)
  • 온라인(인터넷) 신청시 출입국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출력될 경우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수수료 : 1통당 1,000원
  • 본인이 신청할 때
    -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증명발급대상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때
    - 위임장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다만,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를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에 갈음합니다.
    예)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를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하므로 이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와 부 또는 모의 신분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 사실확인 서류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 위임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위임장의 서식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위임장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위임자와 위임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
    • 위임자와 위임을 받은 자의 관계
    • 위임내용
    • 위임일자
    •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할 때
    -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해당사실 소명자료
    (예: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민방위 훈련통지서, 건강보험료납부통지서, 이동통신료납부통지서 또는 해지관련 소명자료 등)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때
    - 대리인 소명자료 (예: 위임장,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증명발급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
    (예: 고용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 공공의 이익관련 사실 소명자료(예 : 공문서 등 관련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증명발급의 범위 및 신청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발급 범위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증명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신청인 범위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청인의 범위는 아래 해당자로 한정됩니다.

  • 증명발급대상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 가족인 경우에도 아래에 규정하는 행방불명, 사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본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 비속
    - 증명발급대상 본인이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다만, 증명될 사람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행방불명,사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이 가능합니다.(예:민방위훈련, 건강보험료 감면, 이동통신단말기 해지 등)
    - 위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예:이동통신료납부통지서 등)

    ※ 제출한 증빙서류의 목적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동통신료납부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이동통신단말기해지용"으로만 사용가능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다만 증명될 외국인이 고용주에 고용되어 외국인등록을 한 후 고용계약의 해지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출국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당시 까지의 출입국사실증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명발급의 용도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서, 증명서의 제출대상기관인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의 공공단체에 한함)가 법률에 근거하여 소관업무수행상 필요로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및 제출서류

신청장소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민원실
    - 방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반포도심공항분소·고성출장소는 증명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 팩스민원 신청 후 4시간 이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인터넷) 신청

  •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가능합니다.)
  • 온라인(인터넷) 신청시 출입국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출력될 경우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수수료 : 1통당 1,000원
  • 본인이 신청할 때
    -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증명발급대상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때
    - 위임장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다만,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를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에 갈음합니다.
    예)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를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하므로 이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와 부 또는 모의 신분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 사실확인 서류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 위임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위임장의 서식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위임장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위임자와 위임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
    • 위임자와 위임을 받은 자의 관계
    • 위임내용
    • 위임일자
    •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할 때
    -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해당사실 소명자료
    (예: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민방위 훈련통지서, 건강보험료납부통지서, 이동통신료납부통지서 또는 해지관련 소명자료 등)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때
    - 대리인 소명자료 (예: 위임장,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증명발급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
    (예: 고용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 공공의 이익관련 사실 소명자료(예 : 공문서 등 관련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증명발급의 범위 및 신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 범위

  • 출입국관리법의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합니다.
  • 법령에 규정된 각종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합니다.
  • 외국인등록된 자가 완전출국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그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불법체류중인 때에는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말소된 등록사실이 외국인등록정보시스템으로 출력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과거체류자로 명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신청인 범위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청인의 범위는 아래 해당자로 한정됩니다.

  • 증명발급대상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 가족인 경우에도 아래에 규정하는 행방불명, 사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본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 비속
    - 증명발급대상 본인이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다만, 증명될 사람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행방불명,사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이 가능합니다.(예:이동통신단말기 해지 등)
    - 위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예:이동통신료납부통지서 등)

    ※ 제출한 증빙서류의 목적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동통신료납부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이동통신단말기해지용"으로만 사용가능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다만 증명될 외국인이 고용주에 고용되어 외국인등록을 한 후 고용계약의 해지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출국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당시 까지의 출입국사실증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명발급의 용도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서, 증명서의 제출대상기관인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의 공공단체에 한함)가 법률에 근거하여 소관업무수행상 필요로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및 제출서류

신청장소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민원실
    - 방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반포도심공항분소·고성출장소는 증명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 시·군·자치구 민원실
    - 방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 팩스민원 신청 후 4시간 이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인터넷) 신청

  •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가능합니다.)
  • 온라인(인터넷) 신청시 출입국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출력될 경우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수수료 : 1통당 1,000원
  • 본인이 신청할 때
    -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증명발급대상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때
    - 위임장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다만,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를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에 갈음합니다.
    예)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를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하므로 이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와 부 또는 모의 신분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 사실확인 서류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 위임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위임장의 서식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위임장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위임자와 위임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
    • 위임자와 위임을 받은 자의 관계
    • 위임내용
    • 위임일자
    •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할 때
    -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해당사실 소명자료
    (예: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민방위 훈련통지서, 건강보험료납부통지서, 이동통신료납부통지서 또는 해지관련 소명자료 등)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때
    - 대리인 소명자료 (예: 위임장,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증명발급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
    (예: 고용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 공공의 이익관련 사실 소명자료(예 : 공문서 등 관련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증명발급의 범위 및 신청인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대상

  • "법인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하고자 할 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 발급 대상

  • "법인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사실증명 신청인 범위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청인의 범위는 아래 해당자로 한정됩니다.

  • 증명발급대상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신청장소 및 제출서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장소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시청분소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시청분소에서만부여합니다.
  • 제출서류(아래 공통제출서류 이외 추가 서류)
    - 여권 또는 국적증서 사본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 재발급 신청장소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민원실
    - 단, 반포도심공항분소·고성출장소는 증명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아래 공통제출서류 이외 추가 서류)
    - 여권 또는 국적증서 사본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신청서

공통 제출서류

  • 수수료 : 1통당 1,000원
  • 본인이 신청할 때
    -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증명발급대상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때
    - 위임장
    - 위임자의 여권 또는 국적증서 사본
    -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다만,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를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에 갈음합니다.
    예)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를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하므로 이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와 부 또는 모의 신분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 사실확인 서류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등

    ※ 위임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위임장의 서식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위임장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위임자와 위임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
    • 위임자와 위임을 받은 자의 관계
    • 위임내용
    • 위임일자
    •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