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출입국사범/보호

증명발급

외국인의 체류

재외동포

난민인정

출입국 심사

국적/귀화

초청/사증(VISA)

알기쉬운 출입국 안내

출입국사범/보호

강제퇴거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상 범법외국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범법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체류를 불허함은 물론 당해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송환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입니다.

강제퇴거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해당되는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동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1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강제퇴거 명령서 집행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용의자가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작성일 : 2008.02.01>

 

출국명령

출국명령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해당되는 외국인

  • 강제퇴거의 대상자(출입국관리법 제46조)로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 출국권고(출입국관리법 제67조)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가 취소된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법 제100조제1항, 2항, 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출국명령서 발부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명령을 결정하였을 경우 출국명령서 발부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출국명령서를 해당 외국인에게 교부합니다.
  • 출국명령을 받고 14일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합니다.
  • 출국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출국시 출입국공무원에게 출국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국기한 유예

  •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 출국기한의 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일 : 2008.02.01 >

 

출국권고

출국권고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67조에 해당되는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및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의 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자로서 그 위반기간이 가벼운(10일이내)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변경허가), 제25조(체류기간연장허가), 제31조(외국인등록)의 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자로서 그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이고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명령서 발부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권고를 결정하였을 경우 출국권고서 발부일로부터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출국권고서를 해당 외국인에게 교부합니다.
  • 출국권고를 받고 5일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명령서를 발부합니다.
  • 출국권고서를 받은 외국인은 출국시 출입국공무원에게 출국권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국기한 유예

  • 출국권고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 출국기한의 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통고처분(범칙금)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출입국관리법 제102조)

  •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것으로 준사법적 행정처분의 일종입니다.
  •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은 출입국관리법위반자의 범칙사건을 정식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신속·간편한 처리절차를 통해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시간·비용 등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 통고처분을 받은 출입국사범은 범칙금납부고지서에 고지된 범칙금을 10일 이내에 한국은행 본·지점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범칙금 분할 납부 불가)

통고처분 불이행

  • 통고처분 받은 출입국사범이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입국사범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고발을 함으로써 형사소송절자가 진행됩니다.

통고처분의 범칙금 양정

  • 통고처분 범칙금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86조제1항 관련 별표7 "범칙금의 양정기준"에 따라 양정합니다.
  • 범칙금을 양정할 때에는 용의자의 연령,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범칙금양정기준표와 달리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 통고처분 범칙금을 가중합니다.
    - 유흥업소에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고용주
    - 최근 3년 내에 불법고용·알선등과 관련하여 다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거나, 직전에 처벌받은 기간이 3년을 경과하였을지라도 3회 이상인 경우 등

 

과태료

출입국관리법상 과태료(출입국관리법 제100조)

  •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

과태료 기준액 범칙행위 내용
1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신고의무) 규정 위반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외국인 유학의 관리 등)제2항 규정 위반
1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외국인 유학생의 관리 등)제1항 규정 위반
1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 과실로 인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 위반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출입국관리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규정 위반
  • 출입국관리법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규정 위반
  • 출입국관리법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 규정 위반
  • 출입국관리법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외국인동향조사)제2항 규정 위반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제2항의 규정 위반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신청·신고에 있어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보고한 자

과태료 부과절차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과태료처분대상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을 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사람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과태료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합니다.

과태료 처분 불이행

  •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합니다.

출입국사범 의미

출입국사범이란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 2, 93조의 3, 94조, 95조, 97조, 98조, 99조, 99조의 2, 99조의 3 100조의 규정한 위반한 사람을 말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규정(벌칙조항)을 두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과하여 그 실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처리 흐름도

 

출입국사범 조사

조사 대상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출입국관리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출입국사범 뿐만 아니라 한국인 출입국사범에 대하여도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위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이 인정된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범죄의 성질이 다분히 전문적이어서 본래 그 직무를 다루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수사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조사 착수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에 착수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
  • 출입국관리공무원(동향조사, 외국인의 체류관리 또는 출입국심사 직무수행)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자를 인지한 경우
  • 출입국관리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자를 인계받은 경우
  • 고발, 언론보도, 광고 등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등

출석요구 및 신문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

  • 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입증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의자와 관련있는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 2008.02.01 >

 

보호실 퇴소(강제퇴거/보호해제)

  • 보호실 퇴소는 강제퇴거 되는 경우와 보호해제 되는 경우입니다.
  • 강제퇴거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자국 대사관에 여권발급을 요청하여 신속한 퇴소를 지원합니다.
    • 보호실 입소시 보관하였던 물품과 현금 등을 보호외국인에게 돌려주고 공항만으로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합니다.
  • 보호해제
    • 보호기간 만료전이라도 보호의 필요가 없을 때에는 보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호일시해제

보호외국인이 보호(강제퇴거)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 또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호일시해제 청구권자
    • 보호외국인,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 보호일시해제 청구시 제출서류
    • 보호일시해제청구서
    • 신원보증서
    • 청구사유별 입증서류
  • 보호일시해제 결정
    • 보호외국인의 연령, 품성, 지능과 생활환경, 범법사실,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 생활태도 등을 참작하여 보호해제를 하여도 도주 우려가 없는지 여부,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 국익 위해 우려가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 보호일시해제 조건
    • 보호일시해제시 1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보호일시해제 취소
    • 다음의 경우 보호일시해제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외국인을 다시 보호조치 할 수 있습니다.또한 도주 등 소재불명자에 대하여는 소재불명자로 처리되며동인의 보호일시해제 보증금은 국고귀속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월 1회 이상 거주지·연락처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주지이전 후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
      - 보호일시해제신청서상의 신청사유가 허위로 밝혀진 때
      - 보호일시해제 기간동안 불법취업을 한 때
      < 작성일 : 2008.09.26 >

 

보호대상/절차

보호 대상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
  • 심사결정 결과 강제퇴거 대상자이나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외국인
    - 송환이 가능할 때 까지 보호
  •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외국인 등

보호 절차

  • 보호명령서 발부 → 보호외국인기록표작성 → 물품급여 및 대여(보호복,침구류,세면도구 등) → 물품보관 → 생활규칙안내 → 보호

보호 기간

  •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일시보호의 경우 48시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의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외국인을 보호합니다.

보호의 통지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을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 또는 외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를 통지합니다.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 보호외국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은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시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호실 생활/면회

보호실 생활

  • 식 사 : 식단에 따른 3식(아침, 점심, 저녁)
  • 자유시간 : TV시청, 독서(신문·잡지·책 등), 전화·서신작성, 면회, 고충상담 등

보호외국인 면회

  • 면회 절차
    - 보호외국인을 면회하려는 사람은 면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회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신분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신 분은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 면회신청 접수 시간
    - 09:30~11:30, 13:30~16:30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면회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 면회시 유의사항
    - 면회는 1일 1회, 30분 이내입니다.
    - 면회는 한사람씩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가족, 형제자매, 직계친족 등은 동시에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면회 제한
    - 보호외국인이 면회에 응할 의사가 없을 때
    - 보안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등

통신 및 서신

  • 보호외국인은 보호소안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외국인은 문서와 서신을 받거나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