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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

보훈제도란?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ㆍ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보훈보상을 하려는 것임.

보훈심사 행정심판이란?

위와 같은 보훈대상자에 해당되어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고엽제환자·재해사망군경·재해부상군경·재해사망공무원·재해부상공무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결정 통지되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될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국방부, 행정자치부, 경찰청등에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 확인
  •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상이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등급 내지 7등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함
  • 등록여부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며, 결과 불복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 청구대상

  • 국가유공자(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를 받은 경우
  • 독립유공자(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를 받은 경우
  •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판정에 취소를 구할 경우
  • 재확인 신체검사 등급판정에 취소를 구할 경우
  • 재분류 신체검사 등급판정에 취소를 구할 경우
  • 상이처 인정거부(또는 변경거부)에 불복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연금 비대상결정을 받은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를 받은 경우
  •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을 거부 받은 경우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에 취소를 구할 경우
  •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분
  •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분

가족등록신청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등록신청대상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20일(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1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사진(3cmX4cm) 2매
구비서류
개별서류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2순위) 양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 부모 중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 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시는 분
-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보훈심사 대행안내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등록거부시 행정심판 청구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 지방에 계신 분들도 온라인을 통해 상담 및 업무의뢰가 가능합니다.
  • 의뢰하신 업무는 결제가 확인되면 바로 진행됩니다.
  • 등록신청서 또는 행정심판청구서가 준비되면 의뢰인 최종확인후 관할 행정관청에 접수됩니다.
  • 의뢰하신 업무의 진행현황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통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