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란?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 여러가지 이유로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에 행정관청의 처분이 운전자의 운전경력, 음주수치, 운전면허의 필요성, 생활/경제적인 부분,운전당시 정황 등에 비해 가혹하다고 인정되거나, 단속과정에 위법, 부당함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구제 방법

구 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신청대상 음주운정, 벌점(누산점수) 초과, 적성검사(면허를 갱신) 기간 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자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부대상자
심리기간 해당 지방경찰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신청요건 운전이 가족생계에 중대한 조건이 되는 자 누구나 가능
신청기간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리방법 서면심리 기본 : 서면심리 / 필요시 : 구술심리
관련법령 도료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29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사유 및 기준 행정심판법 (1984년 12월 15일 법률 제3755호)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나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

일부인용시 (면허취소를 면허정지 110으로 변경시) 날짜 산정방법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후 심리에서 일부인용을 받으셨을 경우 면허정지 110로 변경됩니다. 여기서 110일은 면허취소기준일자(임시운전면허증 종료일)로부터 110일로 산정되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진행기간과 중복되어 계산되므로 취소결정 후 즉시 의뢰하시면 좀더 빨리 운전을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뢰시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