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영업정지취소 감경사례
point이      름 : 관리자 point작 성 일 : 2016-02-05 point조 회 수 : 1098
point홈페이지 : www.jointlaw.com

의뢰사건 및 감경내용  


제출인에게 위와 같이 영업정지 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파산에 이르게 됨을 물론 향 후 다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감안하여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최대한 감경하는 행정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인은 임차에 의한 주유소 운영으로 영업정지가 될 경우 임대인과 제출인간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도 해약 조건이 되며,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등 당초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 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하는 점에 기인(起因)하여 사업정지 4.5개월 또는 과징금 15천만원에 대하여 영엄정지를 감경하여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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