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조신분증'속아 술 판 '선량업주 구제법' 개정안 통과
point이      름 : 박영은팀장 point작 성 일 : 2016-05-10 point조 회 수 : 1564

[본희의 통과]청소년 '위조신분증' 속아 술 판 '선량업주 구제법'

[the300]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통과…청소년 강박에 의해 유해약물 등 판매시 과징금 감경

지난해 5월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송천동 성암여자중학교에서 열린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범구민 발대식'을 마친 참가자들이 학교인근 도로를 돌며 가두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
청소년의 '배째라 무전취식',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부터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길이 열린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해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판매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이를 악용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는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유해약물을 구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출입해도 영업자만 처벌받는다. 청소년이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거나 나이를 속이더라도 친권자에게 통보하거나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에 통보하는 선에서 처벌이 그친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 강압적으로 업소에 출입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무전취식하는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3339개 업소 중 청소년이 고의로 신고한 경우가 78.4%, 2619개 업소에 달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또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원 상한의 비율로 높여 범죄 억지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서 의원이 이와 함께 패키지로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청소년이 신분증 도용 등 적극적인 방법이나 강박을 이용해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출입한 경우 업주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어도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 같은 고려 없이 무조건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한 것이 발각되면 업주는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받는다.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2개월을 받는다.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식품안전처는 '행정처분의 면제'를 법률에 명시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안전처는 법개정과 별도로 오는 2월까지 해당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업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 면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악의적 청소년으로부터 선량한 업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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