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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저작권보호 한지영 2018.11.19 212
33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리자 2015.02.21 3184
3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13.11.22 3342
31 '10cm'도 음주운전 또한 측정도 '엄격하게' 적용(판결) 관리자 2013.07.27 3350
30 실적증빙 없어도 사실상 영업 했다면 생활대책대상 인정해야 정병국 2013.04.30 3528
29 택시 회사 임금대장 없어도관련자료 있으면 경력 인정 정병국 2013.04.17 3554
28 상대방에게 직접 통지되지 않은 행정처분은 무효 정병국 2013.04.17 3892
27 ‘프리랜서’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정병국 2013.04.05 3874
26 공동2위 수상자공익근무 불허는 잘못 정병국 2013.04.04 3782
25 식중독사고의 직무상책임이 인정되지않는 영양교사 처벌은잘못 정병국 2013.04.04 3775
24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결과 기각 정병국 2013.03.27 3803
23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정병국 2013.03.24 4164
22 감시적근로자 승인거부 처분 취소청구 인용 정병국 2013.03.24 4138
21 뺑소니사고 판례모음 관리자 2013.02.17 3805
20 자치단체 행정소송 몸살 관리자 2012.12.08 4107
19 행정사법(구/신) 관리자 2012.10.16 4109
18 공소시효 관리자 2012.10.13 3885
17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숙박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당해금액이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2.10.13 4210
16 게임머니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일종인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2.10.13 3880
15 국세청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일자, 담당자, 소속부서, 조회사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관리자 2012.10.13 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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